조국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해당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왕진 의장은 “1주택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과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 야당이 윤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합의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납부 대상자 및 과세 금액이 대폭 줄어든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이미 ‘종이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으며 종부세 폐지가 공평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제1당이자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대신 사회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혁신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세 폐지 대신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으로 “땀으로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부동산 등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강화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혁신당의 입장은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 개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혁신당은 종부세 폐지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혁신당은 이러한 이유로 종부세 폐지보다는 현행 세제의 개선과 함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공평하게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종부세 폐지가 아닌 민생 회복과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당은 부동산 세제의 공평성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당의 주장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