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는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를 지키다가 장병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 외압이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규명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격렬히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결국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느냐"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국민들과 함께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그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 소속 의원들과 22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이날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결국 그들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며, "이번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토록 몸부림치며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국민의힘이 결국 정권을 방탄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은 결국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받들 수 있었던 기회를 걷어찼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기회가 있다면 그 구조의 손길을 잡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야당에 제안한다.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며,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테니 다른 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시길 제안드린다.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부결은 국민의힘과 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수사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해병대 채상병이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상병의 사망 원인과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검법 부결 후, 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난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 부결 사태는 정치권 내의 갈등과 대립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