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베이비붐 세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24.05.07

90d768d1897bff781f2baddf1b84970727ae3e53acaa38c657cd3966585511968612d90f568fb3e0e33ed0a3d0e689697d0b66eb08156783aac4e3cee5602471

안철수 '베이비붐 세대 빚더미에 앉을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이 연금제도의 미래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우려시키는 상황에서,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단지 연장하는 현재의 논의가 연금제도의 파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선택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23년 1825조원에서 2090년에는 무려 4경43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2090년 미적립부채는 더욱 증가해 6경83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보장 강화안이 국민연금제도의 누적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려 위험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으로의 개혁을 제안하며, 이 방식이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혈세 투입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유하기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아직 콘텐츠가 없습니다.